◆美 하원 법사위, “韓, 美 기업 차별 심해”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경쟁 차단 : 미국인 소유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이 붙은 35쪽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위원회가 확보한 증언과 문서를 토대로 “한국은 수십년간 미국인 아트미출장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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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왔으나 차별적 대우는 최근 몇 년 새 상당히 심해졌다”며 “이런 관행에는 강압적인 조사 전술,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 요건, 그리고 미국 기업을 처벌하고 한국 기업과의 효과적 경쟁을 어렵게 하는 막대한 벌금과 과징금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미 기업에 대한 공격에 공격적”이라며 불충분한 증거에 기반해 조사가 개시되고 이른 아침에 압수수색이 시작되는 등 절차적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미국 기업들의 불만을 일방적으로 전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자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경쟁하지 못하도록 디지털 관련 법률과 규제를 무기화했다는 주장도 했다. 한국이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델로 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대우는 미국과 최근 체결한 무역합의에 대한 직접적 위반”이라고 평가했다. ‘지나치게 제한적인 앱스토어 규제’, ‘과도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규제’ 등을 그 예로 적시했다.